[국회사무처] 행정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 민원성 행정심판 대응을 중심으로

최계영 박현정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최승재 이석영 강지은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 2015-2017

대전광역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경상남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 제13집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울행정심판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6 .0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2016)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김주경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 [별책]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위반 수사실무 매뉴얼의 기초

정태호 김재식 이형원 신현기 정차호 안형훈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보건복지부]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연구

인제대학교 우석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 최종보고서

배지영 최재혁 이두원 서지영 민현아 박지환 조재환 배수영 이호성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원세범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해양수산부]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수산물 판매동향 조사 및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 연구

이헌동 허수진 장홍석 백진화 김대영 김미정 황규환 안예린 하현정 김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특허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디자인법

김시열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6 .01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동향에 따른 복합적 디자인 전략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비교를 중심으로 -

김지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9 .09

누구/무엇을 위한 ‘친권(親權)’인가 : 식민지시기 ‘친권’의 법제화와 가족 정치학

홍양희

한국여성학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