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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인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4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65 - 80 (16page)
DOI
10.17548/ksaf.2019.09.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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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디자인 보호 및 권리주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범위는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례에 한하여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관습법에서 비롯된 상표보호 개념인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요건은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 가능성 세 가지 요인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범위를 비교 분석 결과, 비기능성의 요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입체상표의 식별성의 인정 범위가 점차 종합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동향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은 형태 자체로서 식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콘테이너) 디자인 전략, 장기적인 색채 적용을 통한 색채 식별성 확보 전략,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품 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디자인 전략 등을 제언할 수 있겠다.
#Trade dress(트레이드 드레스) #Case analysis(판례 분석) #Complex(복합적) #Design strategy(디자인 전략)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Ⅱ.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및 범위
Ⅲ. 국내의 트레이드 드레스 운용
Ⅳ.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동향
V. 결론 및 제언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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