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욱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5 - 83 (39page)
DOI
10.33982/clr.2020.08.31.3.4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이 대학교육에 던진 새로운 개념은 플랫폼으로서의 대학교육이다.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한다. 그 플랫폼은 교양교육이어야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식융합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이 상정하는 인간은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헌법상의 인간 개념과 일치한다. 헌법교육이 교양교육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헌법교양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개발토록 하는 개인의 역량과 그러한 헌법의 명을 받은 정부가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최저 수준에 대한 논의를 Big Question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Big Question 방식은 해답을 찾기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Big Question은 일종의 지식확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Big Question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정보의 규모가 빅데이터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교양교육이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교양교육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유용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분석을 종합하는 능력에 매료되어 법적 추론까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개인 정보들이 수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의해 데이터화되어, 정보의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권리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확보되는 시스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양교육 #헌법교육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Liberal Arts Edu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Big Dat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Ⅲ.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Ⅳ. 헌법교양교육과 빅데이터의 활용
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경선 / 2012 /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민주법학 (50):305~341 dbpia 고세일 /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 법학연구 29(2):85~117 dbpia 곽한영 / 2013 / 초중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 법교육연구 8(3):29~56 dbpia 김명락 / 2020 /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 슬로미디어 google schola 김선택 / 2020 /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 PUBLIUS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진로·영어 교과 융합 수업을 위한 지도안 개발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어윤경 ,  신윤숙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3 .05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 생육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이종열 ,  김병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24 .01
빅데이터화 되는 계측 데이터 분석 시 상관 회귀분석의 한계
박형춘 ,  오현주 ,  도승희 외 2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2 .10
인공지능(AI)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검토
강승규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법교육 영역에서의 초등사회과교육과정의 변화와 초등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과제
허종렬 사회과교육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