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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영 (서울주택도시공사)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14 (14page)
DOI
10.26700/shuri.202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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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현황을 살펴보고, 유형별 ㎡당 관리비 단가가 유사단지(세대수, 면적 등 유사한 민간아파트)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빈곤층이거나 사회적 약자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이 유사단지와 단가 비교시 인건비성 관리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관리직원, 경비, 청소인원 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특성, 즉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하여 밀도 높은 주거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성 관리비의 감축보다 관리비 보조정책의 활용 및 전기료 절감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리비 보조정책에서는 첫째, 단지별 잡수입의 60%를 관리비로 우선 보전하는 방법, 둘째,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사업 활성화, 셋째, 의료 및 생계급여수급자의 관리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공동전기료 절감방안으로는 첫째, 행복주택의 전기료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 둘째, 일부단지의 산업용전기계량기를 피크 계량기로 교체, 셋째,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넷째, 태양광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보조정책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조기경보시스템 #Public Rental Housing #Permanent Rental Housing #Subsidies for Management Fee #Electricity Consumption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현황분석
4. 관리비 절감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은택 / 2019 / 공공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방안 /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선주 / 2014 / 서울지역 아파트 공용관리비 결정요인 / 주거환경 12(3):117~129 dbpia 김현우 / 2017 / 서울시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신창득 / 2017 /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연구-서울시를 대상으로 google schola 신창득 / 2018 / 공동주택에서 관리방식에 따른 공용관리비의 차이 / 부동산학연구 24(1):87~10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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