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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민종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11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54 - 6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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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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