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 GATT 제20조 예외조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섭 ,  이주영

환경법연구

2007 .01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김홍균

환경법연구

2009 .01

GATT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 동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진흥

1993 .01

해외통상정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진흥

1994 .01

술과 사회적 책임

이상호

주류산업

2005 .01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정보보호 의무와 책임

박영우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2 .09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이영희

환경법연구

2010 .01

우리나라 점등 100주년을 맞이하여

張水榮

전기의세계

1987 .04

우리나라의 술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공업

1983 .01

우리나라의 술(2)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공업

1983 .01

제조물책임법, 다른 책임과의 구별

강창경

안전21

2002 .0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안전21

2007 .01

우리 인간의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이다

이화순

소프트웨어세계

2003 .01

GATT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중전산업의 전망과 대책(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NEWSLETTER 전기공업

1993 .01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이 중전업계에 미치는 경향과 대응방안

임인주

전기공업

1993 .01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

김린

건축사

1994 .01

제조물 책임의 이해 - 불법 행위 책임 -

강창경

안전한 전기용품

2000 .01

지식인의 책임과 의무, 오픈억세스

남영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10

해외통상정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진흥

1990 .01

책임과 기대가능성

엄윤문

안전21

20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