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49 - 38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감축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되었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타국과의 첨예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세’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로 거론되고 있으나 WTO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탄소세 #국경탄소세조정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제1조 최혜국대우 #제3조 내국민대우 #동종상품 #제품무관련 PPMs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GATT 1947 #Carbon Taxes #Border Carbon Adjustment #Kyoto Protocol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GATT1994 Art Ⅰ #Ⅱ:2 #a) and Ⅲ #National Treatment #MFN #Like Products #NPR PPMs #GATT Art XX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Alpay, S. / 2002 / Trade and the environment : analysis of reciprocal interaction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google schola Barack, D. / 2003 /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 WTO, ISD & Royal Institute of Int`l Affairs google schola Batabyal, A. A. / 2001 /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 Lewis Publishers google schola Baughen, S. / 2007 /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Routledge-Cavendish google schola Buttel, F. H. / 2002 / Exploring the gaps: Vital links, between trade, environment, and culture / Contemporary Sociology-a Journal of Reviews 31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