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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석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93 - 9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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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추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기술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기술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를 식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rgenstern et al. (2002)이 제안한 방식을 원용하였으나 Morgenstern et al. (2002)의 방식 역시 생산기술과 오염물질발생 간의 내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의 이단계 추정방식(fixed effect IV estimation)을 통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은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의 1% 내외를 차지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동 기간 동안 환경오염방지활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은 아니었음을 노동수요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수요변화의 요소인 실질임금과 생산량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보다는 환경오염방지활동에 따른 노동수요변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적절한 노동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활동비용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환경오염방지지출 #노동수요 #고정효과 대변수 추정 #Pollution Abatement Costs #Labor Demand #Fixed Effect IV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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