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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우신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임신재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90권 제3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346 - 35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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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별 순환수렵제도는 예산 내부화의 어려움, 엽사들의 낮은 참여율, 담당공무원들의 낮은 전문화,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밀렵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렵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엽사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참여율의 증대, 지방경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밀렵방지효과 등을 가대할 수 있는 시 군별 수렵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orea #municipal hunting system #provincial rotation hu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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