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절차 기초로 권리구제 해야 - 자격구제로 악결과 초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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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경우 일어난 법적 문제점 정리 - 법이 정한 절차를 기초로 권리구제를 하여야 하고, 자력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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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소속기관 CS합동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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