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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효진 (코넬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이기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저널정보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85 - 9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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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law seeks consumers'just compensation and effective deterrence through shirting liability principle from negligence to strict liability. Impact analysis of Product Liability(PL) Low requires consumers' perspectives. This paper performed a policy delphi to predict the impact of PL law on consumers. The study surveyed the opinions of 30 specialists in PL area, ranging from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researchers, consumer activists, to business executives, for three times. The consum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L law can contribute to damage compensation significantly in that it stimulates consumer complaints through non- court procedures. It is very unlikely that suits will be increased rapidly due to PL because of the current law environment. The degree of influence of PL law on damage compensation will ver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L law. Secondly, PL law can contribute to deterrence in that it encourages companies' efforts for product safety while it doesn't undermine consumers' attentions to safety. The influence on companies' efforts will var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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