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경철

의료법학

2003 .01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장애인 승객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10169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4 .09

교섭의제 결정에 관한 설명의무와 공정대표의무 : ○ 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39292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3 .12

우리는 설득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가?

하상응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20 .10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의사의 설명의무

김봉수

성신법학

2008 .0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판례평석] 이사의 감시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김태선

법·제도

2009 .06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4 .09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