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소유림(共同所有林)의 이용(利用) 및 관리실태(管理實態) 조사연구(調査硏究)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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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만우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61권 제1호

발행연도: 1983.1

수록면: 60 - 6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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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利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利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連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不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勞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利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利用)으로부터 임업적(林業的) 이용(利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ver since the day of pre-modernized society where the farming skill had been in the stagnant condition, the common farmwoodlands have been utilized in common (collectivelly) by villagers in order to harvest farmwoodlands and fuelwoods. Later,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most of the common farmwoodlands were transferred into national or public forests by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but there were still various types of village (common) forests such as the common forests owned by joint owners, village block associations, village forest productive societies, Village Forestry Association(V.F.A.), and the national or public forests leased to V.F.A. As Village Forestry Association is organized with a few villages, each of common forests ow nod to the villages is obliged to be diversely controlled by other managers than the chief of V.F.A. Therefore, it is to be desired that the control of common forests should be under Gun Forestry Association Union. While the rate of the use of common forests for fuelwoods and cemetery has been considerably high, villagers wish to promote the timber forest establishment through the collective management by their improved farming skills and economical situations. In these present circumstances the village forest productive societies should be guided to work in closer cooperation with Gun Forestry Association Union. Since the management of common forests is still extensive, it still remains in the semi-management condition under which we can not find any management plan or measure to control forest damage. Especially the small area common forests should have appropriate size for the joint management. This will promote the forest productivity through the lease for reforestation of disposable national forests or public county forests and the contracts for profit sharing. Today owing to increasing forest value, frequent dispute has occurred on the common right telated to the village forests and rationalization of forest management has been disregarded. If a necessary measure were taken to control the dispute such as transferring the registeration right of ownership to the village forest productive society, the confidence of local inhabitants can be regained and the productivity of forests can be naturally increased.

#common forest #utilization #administ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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