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최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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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련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1973.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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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林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復)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林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林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林籍屆出時)의 역사적(歷史的) 소산(所？)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不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林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林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年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林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理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林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林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林業生？)은 장기생산(長期生？)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果的)으로 투

Needless to say,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in all countries is very important in view of the national mission and management purposes. Korean national forest is also in particular significant in promoting national economy for the continuous increasing of the demand for wood, conservation of the land and social welfare. But there's no denying the fact that the leading aim of the Korean forest policy has been based upon the conservation of forest resources and recovery of land conservation function instead of improvement of the forest productive capacity. Therefore,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should be aimed as an industry in the chain of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d the increment of the forest productive capacity based on rationalized forest management is also urgently needed. Not only the increment of the timber production but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 good forest in quality and quantity are to bring naturally many functions of conservation and other public benefits. In 1908 Korean national forest was historicall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of the notification for ownership, and was divided into two kinds in 1911-1924, such as indisposable national forest for land conservation, forest management,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 welfare, and the other national forest to be disposed. Indisposable forest is mostly under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forest stations (Chungbu, Tongbu, Nambu), and the tother national forests are under custody of respective cities and provinces, and under custody of the other government authorities. As of the end of 1971, national forest land is 19.5% (1,297,708 ha)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but growing stock is 50.1% ($35,406,079m^3$) of the total forest growing stock, and timber production of national forest is 23.6% ($205,959m^3$) of the year production of total timber in Korea. Accordingly, it is the important fact that national forest occupies the major part of Korean forestry. The author positively affirms that success or failure of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controls rise or fall of forestry in Korea. All functions of forest are very important, but among others the function of timber production is most important especially in Korea, that unavoidably imports a large quantity of foreign wood every year (in 1971 import of foreign wood-$3,756,000m^3$, 160,995,000 dollars). So, Korea urgently needs the improvement of forest productive capacity in national forest. But it is difficult that wood production meets the rapid increase of demand for wood to the development of economy, because production term of forestry is long, so national forest management should be rationalized by the effectiv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forestry techniques in the long view. Although Korean national forest business has many difficulties in the budget, techniques and the lack of labour due to outflow of rural village labour by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e increase of labour wag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etc. the development of national forest depends on adoption of the suitable forest techniques and management adapted for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In this view point the writer h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in Korea to examine the irrational problems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national forestry statistics cit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basic statistics and the statistics of the forest business as of the end of 1971 published by Office of Forestry, Republic of Korea, and the other depended on the data presented by the national forest stations. The writer wants to propose as follows (seemed to be helpful in improvement of Korean national forest management). 1) I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more national forest st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manage intensively, and the staff of working plan officials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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