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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호준 (동아대학교 대학원) 최재호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오종원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토목연구담당)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01 - 60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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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합동투자사업 #사후적 관리 #자금재조달 #Public-Private Partnership #Ex-post management #Re-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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