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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강성경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21 - 1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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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해역이용협의)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해양환경 영향조사)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사후환경관리) #Development project(개발사업)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J. K. / 2003 / Improvement of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environmental forum 7 (5) : 201 ~ 207 google schola 2. [보고서] - Choi, S. K. / 2011 / Institutional Discussions concerning Agreement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IA : 1 ~ 2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영 / 2009 /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 (4) : 345 ~ 35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인 / 2011 /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4 (4) : 239 ~ 24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Maeng, J. H. / 2008 / Studies on Establishing and Effective System for the Management after Construction in the EIA Proces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7 (1) : 57 ~ 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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