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확산을 위한 SW 하도급계약 법제 개선에 관한 고찰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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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상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저널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8 - 7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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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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