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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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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병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5 - 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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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8. 15. 경축사에서 $\ulcorner$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lrcorner$ 을 처음 제시 . '02. 10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에 '07년 이후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시행 . '03. 2월 인수위, 요양보호노인(40만명)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03. 4월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07년 시행 목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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