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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저널 [정책연구 2004-07]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도입방안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07 (1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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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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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의의]
[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내용
[Ⅲ.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사례 비교]
1. 일본 개호보험제도
2. 독일의 개호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
[Ⅲ.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립배경과 도입방안]
1. 노인요양보호의 등장 배경
2.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립배경
3.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4.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인프라 구축방안
[Ⅳ.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과제]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Ⅴ. 공적노인요양제도의 도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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