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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대길 (동의대학교 대학원)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27 - 53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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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성능계약 발주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김대길 ,  이상범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8.01 학술저널

2007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대길 ,  이상범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2007.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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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건설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목적물의 품질과 성능을 일정기간 보증하는 성능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하자 기준의 불명확성,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과 하자를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FTA 협상에 따라 국내 BOT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계약제도의 특성과 발주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황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의 성능발주모델을 제안하였다.
#성능계약제도 #민간투자사업 #발주제도 #입${cdot}$낙찰제도 #Warranty Contract #Private Finance Initiative #Delivery System #Bid ${cdot}$ Awar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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