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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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1 - 10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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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하자 #책임 #보증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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