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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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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정원 (건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상범 (건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629 - 63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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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국내 건설 산업은 IMF 이후로 악화된 수주여건과 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전략 연구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의 FIDIC, AIA, ECC 등의 계약문서와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클레임과 분쟁관련 조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계약 문건 상의 클레임과 분쟁관린 조항이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해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제기와 해결절차 등의 명확한 제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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