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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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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고병인 (한국PL센터)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499 - 50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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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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