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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고병인 (한국PL센터)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390 - 39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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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L법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제조 그리고 표시사항의 결함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으로 기업이 대응하여야 할 범위는 과거에 생각하는 품질의 개념보다 높다고 하겠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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