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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개발협력 지형과 환경은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보여 왔다. 개발협력의 목적, 재원의 종류, 개발협력 참여자, 협력 형태 등이 다양해지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이분법적 체계를 벗어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협력 활동 측정 및 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통계개념으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총공적지원(TOSSD)를 고안하여 유엔을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공적재원과 민간재원과 융합을 통한 혼합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혼합재원의 정의, 체계,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협력 관련 규범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 및 투자분석, 경제성 분석, 디지털 기술 및 환경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펀드, 프로젝트, 퍼실리티 채널을 활용한 혼합재원 사업 추진,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연구 개발사업 확대, 증거중심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와 데이터관리의 주류화에 힘써야 한다.
한편, TOSSD 체제 도입으로 인한 ODA 중요성의 상대적 축소,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상업적 이익의 병행 추구로 인한 취약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감소 우려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실제 지원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협력 활동 측정 및 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통계개념으로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총공적지원(TOSSD)를 고안하여 유엔을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공적재원과 민간재원과 융합을 통한 혼합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혼합재원의 정의, 체계,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협력 관련 규범 및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 및 투자분석, 경제성 분석, 디지털 기술 및 환경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펀드, 프로젝트, 퍼실리티 채널을 활용한 혼합재원 사업 추진,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연구 개발사업 확대, 증거중심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와 데이터관리의 주류화에 힘써야 한다.
한편, TOSSD 체제 도입으로 인한 ODA 중요성의 상대적 축소,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상업적 이익의 병행 추구로 인한 취약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감소 우려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실제 지원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서론]
[II. TOSSD]
1. 배경 및 정의
2. TOSSD의 체계
3. TOSSD 체계의 변화
4. 함의
[III. 혼합재원]
1. 배경 및 정의, 동원재원 규모
2. 혼합재원의 구조와 채널
3. 주요 채널 사례
[IV. 제언]
1.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변화 필요성
2. 역량 강화
3. 새로운 사업 추진과 시스템 구축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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