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에 관한 법적쟁점

황재훈

doi:10.29305/tj.2020.08.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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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05 - 241 (37page)

DOI: 10.29305/tj.2020.08.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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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대한민국 첫 번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배제될 뿐 아니라 계속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야당은 원자력발전산업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이에 원자력발전의 미래, 특히 그 중에서도 계속운전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는 산업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으므로 다음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계속운전’이 과연 정부의 결정만으로 포기될 수 있는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책적인 이유로 ‘계속운전’이 중단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정책은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영업의 자유라는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이 예정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기간의 성격이다. 동항에 따르면, 설계수명 만료 후에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계속운전’이 발전용원자로의 영구정지 이 후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프랑스의 환경법전은 원자로의 영구정지 이후에는 운전으로의 복귀가 불가함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운영허가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기간이 정해진 운영허가를 갱신하는 미국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수용을 거부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라는 규제방식을 장기운전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단순히 외국법의 규제를 계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구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연구의 미비로 인해, 원자력안전법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The permanent shutdown of Gori 1, Korea’s first commercial nuclear reactor, was approv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n early June of 2017. Several days after, President Moon announced his plans for the phase-out policy due to its safety concerns. There would be no longer new nuclear power reactors and the operating periods of existing units would not be extended beyond its original design plant life.
As the two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opinion on the future of NPPs including continuous operation, the industry players have similar anxieties. In regards to this, there are certain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First, it should be clarified that whether the phase-out policy can be decid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uthority to plan energy policy for common goods, however, in order to restrict basic natural right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 there should be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procedure in advance.
Second, the meaning of ‘continuous operation application period’ scheduled by Article 36,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is uncertain. According to this decree, an applicant shall submit the continuous operation application at latest two years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design plant life, however, this is merely a technical schedule to guarantee a sufficient time to review application documents.
Third, the question arises whether ‘continuous operation’ is possible even after the reactor is permanently shut-down. According to French environmental law, it is not permissible to return to operation state after the permanent shut-down.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there is no fixed period for operating permits. However, the permits are based on U.S. practice which does have fixed period with renewal.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legislation adopts Regulatory Method of Periodical Safety Assessment that links with long-term operation, which is based on French legislation. This means that the legislators did not simply introduce or combined the regulation of foreign law, but designed independent legislation in consideration of social acceptability. Nevertheless, as independent legislation has not been enacted on the basis of full consideration especially on limitation of permits, the Nuclear Safety Act causes unnecessary debates.

#장기운전 #계속운전 #설계수명기간 #원자력안전법 #주기적 안전성평가 #Long-term operation #Continuous operation #Design lifetime #Nuclear Safety Act #Periodic Safety Review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함철훈 / 2009 / 원자력법제론 / 법영사

윤성원 / 2017 /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원자력정책 2017(4)

정남철 / 2019 / 독일 원자력법제의 최근 동향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 글로벌 이슈 (10)

정영식 / 2015 /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 전기저널 (464)

황재훈 / 2019 / 에너지전환법을 둘러싼 프랑스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그 이해 / 글로벌 이슈 (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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