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 쟁점 고찰

이재윤;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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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윤 강민구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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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산업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난제를 맞았다.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산업보안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유출 지역의 대부분이 형사 공조가 어려운 중국이고 범행 흔적들은 해외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어려움을 더한다. 그러나 명시적인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논란이 일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획득한 이메일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서버에 접속해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국에 대한 사법관할권 침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국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사법관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미국은 저장통신법(SCA)에 이미 원격지 압수·수색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관련 문제로 논란이 일자 2018년 클라우드법(CLOUD Act)을 제정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국가들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이버범죄의 고위험 국가인 우리는 아직 명문의 규정조차 없다. 비록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외국계 이메일을 적법하게 압수할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사이버 범죄에서 신속한 디지털 증거확보는 수사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수사의 효율까지 기할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입법과 형사사법 공조나 조약 체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The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aused a major challenge in terms of protecting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technologies directly related to a national interest as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is making all-out efforts to protect them; however, technology leaks are still occurring constantly. Most of technologies stolen in Korea leak to Chinese; accordingly, the Korea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ten require China’s judicial cooperation to track down leakers, but China is not fully cooperative. To make matters worse, in many cases, the traces of the crime are stored on servers outside Korea. In 2017, two courts ruled differently o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earch and seizure of Chinese e-mail accounts through the network. The appellate court claimed that the agencies had violated the other country’s judicial jurisdiction.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violation of judicial jurisdiction did not occur because the whole process of the search and seizure was actually executed in Korea and was based on the warrant issued legally. In the U.S., the government enacted the SCA-the Act allows search and seizure of remote data-in 1986. Also, after experiencing the dispute with Microsoft Corp. over the search and seizure of overseas data, the U.S. government enacted CLOUD Act in order to establish clear grounds for its access to offshore information, in 2018.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regulations concerning offshore search and seizure as well, but Korea doesn’t have one. Without a doubt, the key to a successful cyber crime investigation is a quick acquisition of digital evidence. Therefore, before it is too la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enactment of laws that not only protect the people’s privacy but als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etc.

#Digital evidence #technology leak #Offshorel search& #amp # seizure #Jurisdiction #Mutual legal assistanc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구민 / 2015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원격지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청파법학 13:229~266

강구민 / 2016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8(2):143~167

노명선 / 2012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디지털증거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청회 :1~40

노명선 / 2017 / 디지털포렌식 / 고시계사

대검예규 / 2016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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