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이버리스크에 관한 영국보험업계의 대응과 시사점

이현균;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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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권오정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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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의 물적설비인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사업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과거에는 침몰, 좌초, 충돌 등 해상고유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으나, 근래에는 정보통신과 항해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상기업도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험인 해상사이버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 운영기술에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이 접목되면서 선박의 항해와 기관의 모니터링, 항해위치기술 분야 등이 해상사이버리스크에 취약한 분야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사이버리스크의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 기존의 선박안전관리지침(ISM code)에 해상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해운단체와 각국의 선급협회에서는 나름의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기준을 작성하고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상사이버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사고발생시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주로 관련된다. 최근에 영국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이버절대면책약관(CL380)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불특정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각 보험사가 보험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기존 약관의 내용을 개선하였다. 결론으로 정부의 관계법령 정비와 더불어 해운업계나 해상보험업계도 임박한 해상사이버리스크에 대해 국제적 관리기준 수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Considering the harsh condition of the seas, maritime companies has its own industrial risks which may cause sinking, stranding, collision etc. of the vessels. The ‘perils of the seas’ were regarded as traditional risks to be properly managed and controlled for shipping business. Recently, as IT evolves fast, maritime industries are challenged by new types of risks–maritime cyber risks. In terms of vessel as a important facility in shipping business, she was regarded as isolated units with limited access, and its traditional operation technology is still in place. However, when the IT and OT (Operational Technology) system is integrated and connected through internet, the risk of cyber attack increases inevitably. Accordingly, IMO has established management standards for maritime cyber risks, and it is urging member countries to pay attention to them with a resolution. In particular, IMO requested its members to update the existing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by January 2021 with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International shipping organizations and ship associations in each country have launched a verification service for shipping companies with their respective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standards. Most legal issues that will arise as a consequence of cyber attack will fall into a traditional legal frame work of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and causa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oximate cause.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arrier shall be bound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the vessel seaworthy. Cyber preparedness w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a critical point to decide the negligence of the shipowners. In the UK insurance market, cyber risks had been absolutely excluded by the Institute Cyber Attack Exclusion Clause (CL380). But, British companies have recently raised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ious cyber attack exclusion clause (CL380). In particular, each insurance company was asked to clarify the insurance coverage requirements to deal with the damage caused by unspecified cyber attacks. In conclusion, not only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laws and orders, but also the shipping industry and maritime insurance companies must prepare for the urgent maritime cyber risk with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standards.

#Maritime Cyber Risk #Cyber Seaworthine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Causation #Cyber Piracy #Risk Management #Cyber Escape Clause #Non-Affirmative Cyber Warranty #Silent Cyber Warranty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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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송상현 / 2015 / 도시와 환경 / 박영사

정동윤 / 2015 / 주석상법 : 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최종현 / 2015 / 해상법상론 / 법문사

Jonathan Gilman / 2018 /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 Sweet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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