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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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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사치성 재산 중 가장 높은 사건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별장에 관한 중과세로 별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시 주거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셋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규정을존치한다는 전체 하에서 별장의 객관적인 세부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사치재 취득의 억제가 입법 취지라면 휴양에 관한 요건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별장에 관한 중과세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cquisition Tax #Luxury Goods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Tax Tribunal #Vacatio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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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8 / 감사연보 google schola 김태호 / 2013 /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태호 / 2014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태호 / 2014 /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세무와 회계연구 3(2):217~254 google schola 오택영 / 2015 /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 지방세 소송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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