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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5 - 3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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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긴축 정책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긴축 이후 그리스의 경제적·사회적 변환 과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긴축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그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본다. 두 번째 목적은 긴축이 경제적·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그리스가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 졸업 이후 첫 번째로 치른 2019년 7월 그리스 총선을 사례를 들어 긴축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긴축을 실행하는 재정 건전화 국가에서는 ‘국가 국민’보다 ‘시장 국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정책이 수립된다. 국민의 충성보다는 투자자의 신뢰가 더 중요하고, 부채 상환이 공공 서비스를 밀쳐낸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원이나 이데올로기적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의회와 제도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며 유권자의 정치적 환멸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이론적 논의로 긴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긴축 이후 그리스 경제 상황과 그 사회적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2019년 7월 실시된 그리스 총선 결과와 그 정치적 함의(새로운 양당제의 형성과 기권율의 상승)에 대해 분석한다.
#Greece #Austerity #General elections #Bipartisan system #Absten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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