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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 철학 제3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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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한국에 소개된 서구 국가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블룬칠리의 국가론 수용은 민권과 국권회복의 방편으로 수용된 것이지 그대로 직수입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족을 확장한 대가족주의로 인식하거나, 일정한 영토에 사는 인민의 결합체로서 겨레공동체로 의미 지어, 나랏일을 민중 자신들과 무관하게 여겼던 낡은 의식을 타파하고자 했다. 또한 천부인권의 자연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을 뜻했고, 천연성으로 이해되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유자재한 권의(權義)를 의미했다. 이는 소유권, 생명권, 절대자유권을 강조하는 서구 인권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유자재한 천연성을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것이 “국가독립의 권리”였다. 국가의 독립은 하늘이 내린 권리로서 이 역시 침노당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조선인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2천만 민중의 합심으로 선언한 것도 이러한 신국가수립운동의 ‘자연권’과 ‘합중공화체제’의 계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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