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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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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위기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의 특징과 동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향한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한 일본의 경제전 략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저출산·고령화 등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 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세 가지 화살로 통합하고 여기에 사회보장 대책을 추가하는 경제전략을 일본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경제정책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경제발 전’에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한 ‘변형적 발전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변형적 발전주의는 전략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관저 주도의 제도화된 리더십 강화, 정부-시장-사회 간 정책 네트워크의 중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인적 자본’과 ‘인적 투자’의 분석을 통해 2030년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권은 자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적 과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과제선진국’이라는 약점을 ‘과제해결선 진국’이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2030년의 일본 경제사회를 대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conomic policies #transformative developmentalism #Abenomic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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