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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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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형 성적촬영물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파성으로 인하여 한번 유포된 경우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촬영 및 유포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부, 입법기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현재 보복형 성적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나, 보복형 성적촬영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며, 처벌상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중 피해 현황과 증가 추세에 비하여 법적·제도적인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보복형 성적촬영물 관련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우선 그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사성적 화상기록(Private Sexual Image Record)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revenge porn #crime of taking photos without consent #crime of distribution without cons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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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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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 2018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11(3):383~410 Crossref 김한균 / 2017 /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 이화젠더법학 9(3):27~57 dbpia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2):1~32 google schola 배상균 / 2016 /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1):1~30 dbpia 서승희 / 2017 /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9(3):59~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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