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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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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9 - 2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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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所有制意识形态以及经济体制改革特殊历史原因的深刻影响，中国形成了经济和法律双轨并行的企业分类模式和与此相对应的企业立法体系。虽然这些法律法规在中国的经济发展过程中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但是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以及企业国际竞争的加剧，双轨制的企业立法体系所具有的种种弊端不断暴露。从企业形态的发展历史以及企业的本质来看，独资企业、合伙企业实质上类似于无限公司、两合公司，具有可替代性。因此，公司法修改可以将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根据股东承担责任的不同改造为无限公司、两合公司，并在此基础上重构中国企业立法体系，将不同组织形式的企业统一到公司法调整。企业法律形态的一体化，提高企业国际竞争力，有利于实现公司法现代化。
#corporate legal form #commercial subject #dual-track system #unification of corporat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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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健 / 2007 / 源流及本体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范健 / 2012 / 商法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施天涛 / 2018 / 公司法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江平 / 1994 / 法人制度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钱玉林 / 2019 / 公司法总则的再生 / 环球法律评论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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