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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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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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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환경경영(Corpor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ES) 활동에대한 정책적, 실무적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CES 활동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하는데 주목하며, 주로 기업가치 관련성에 집중한다. 하지만, 기업이 각기 다른 내부 특성과 외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혹은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단순히 기업가치에 국한한 분석결과만으로 CES 활동의 기대효과를 구체화하여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업가치에는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 포함되므로, 세부적으로 CES 활동이 어떤 경영의사결정 혹은 그 결과물과 연관되는지를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한편, CES 활동에 대한 상충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러한 기대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을 가중한다. 관련하여, CES 활동의 긍정적인 시각은 동 활동을 통해 기업이 생산비용 감소를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 잠재적 규제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은 대리인이론 하에서 CES 활동이 경영자의 과잉투자 유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어 높은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편익을 누릴 수 없음을 주장한다. 정리하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CES 활동과 다양한 경영행태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편익과 비용의 발생 경로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CES 활동의 하나의 기대효과로 재무제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재무제약은 재무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인 투자, 자금조달, 배당 등을 효율화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해소되어야하는 특성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CES 활동과 재무제약은 밀접한 연관성이 예상되는데, 이는 CES 활동이 생산공정 개선, 시설투자 등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을 수반하는 점에 기초한다. 만일, CES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만큼의 충분한 편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약을 심화시킴에 따라 기업 고유의 성장기회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반면, CES 활동을 통해 내부 현금흐름 확대, 외부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 등 편익이 실현될 경우 재무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영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CES 활동의 적극적인 이행은 재무제약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CES 활동에 수반되는 투자비용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편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낮거나, 재량적 발생액이 높아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CES 활동이 과잉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CES 활동은 재무제약이 심화된 기업에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재무제약이 기존 연구의 CES 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견인하는 경로로 인식될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진 국가와 달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CES 활동의 무분별한 확대가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업 경영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갖춘 국가들과 달리 국내는 낮은 투자자 보호 수준과 집중된 소유구조 하에서 지배주주가 막강한 경영 통제권을 가져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ES 활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선진 국가와 달리 최근에서야 급격하게 대두된 국내의 경우 동 활동에 대한 투자자는 물론, 경영진의 이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이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CES 활동이 경영자의 명성과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과잉투자 수단으로 악용되어 막대한 투자비용을 충당할만큼 편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CES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이전, 대리인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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