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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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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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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인한 에너지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신산업에서의 대한 부가가치 및 성장동력 창출 등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사용기기와 스마트 기술의 접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기기의 스마트화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상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추세에 따라 실제 에너지 사용정보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다른 분야 기술 및 산업과 융합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제도 및 규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기기의 기술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에 스마트기기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제품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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