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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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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Firearm Safety Control #Public Safety Police #Firearm Contro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Firearm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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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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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안전국 / 2018 / 2018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 / 경찰청 google schola 권용훈 / 2015 / 국내 총기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961) google schola Sara Oh / 2016 / 총기규제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와 법원의 역할 / 토지공법연구 73(1):609~623 google schola 이봉한 / 2015 /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 입법과 정책 7(1):257~279 dbpia 이성용 / 2012 / 민간 총기의 규제법리와 제도적 개선방안 / 경찰법연구 10(2):81~10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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