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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5 - 3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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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부소재(部素材)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석과 함께 경쟁력 원천을 정부정책과 기업 행동을 상세히 고찰･분석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에는 많은 유사성이 관찰되지만, 일본의 소재 산업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공업화를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및 기술축적을 이룩해 왔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원천기술의 확보를 정부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확보된 탄탄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 등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보조금 및 연구개발 감세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간접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수성과 상이성을 파악･인식하고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시켜 온 연구개발 파트너십 제도 즉 기술연구조합제도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술연구조합은 기업(중소, 대), 대학, 정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해 공동으로 시험연구 및 제품개발까지 시행하는 조합이다.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대･중소기업 간 협력영역의 확대 및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Japan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ial policy #innovation #industry-academ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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