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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9 - 6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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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매점의 스캐너 데이터(scanner data)를 이용하여 2015년 시행한 담뱃세 개편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별 스캐너 자료의 장점을 살려 기존연구보다 세분화된 세제 개편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세제 개편 전·후의 기간에 대한 월별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담뱃세 개편이 담배소비에 미친 장단기 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담뱃세 개편으로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가격 인상 후 9개월이 경과되자 기존의 담배소비량으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 인상 직전에 사재기를 통해 담뱃세 개편을 대비하였고, 급격한 판매량의 감소는 세금 인상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담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하락 시 담배 소매점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담배 가격 인상에도 담배 소비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소매점의 판매마진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담뱃세 개편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담배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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