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조치의 국내 고용효과

황운중

doi:10.22558/jieb.2020.6.3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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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운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43 - 765 (23page)

DOI: 10.22558/jieb.2020.6.3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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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對한국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단위 품목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국내 고용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산업 수준에서 추정하였다. 추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수출의 도구변수로 하는 2단계 IV(2SLS) 추정방법론을 준용하였다. 추정결과,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산업 수준에서 도출된 비관세조치 노출지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관세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의 자본집약도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출과 자본집약도 변수의 교차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관세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TBT/SPS #고용 #산업수준 #도구변수 #2SLS #non-tariff measures #employment #industry-level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종덕 / 2019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이웅 / 2016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문희 / 2017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Bratt, M / 2017 / Estimating the bilateral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on trade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5(5):1105~1129

Cadot, O / 2014 / Assessing the price-raising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in Africa /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23(4):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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