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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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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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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클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리성의 기반을 갖도록 재산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쇼트클립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성을 탐구하는 것은 사실상 쇼트클립이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통상 쇼트클립 저작권 침해 안건의 쟁점이며, 침해판정의 전제가 된다. 단지, 쇼트클립이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침해의 가능이 있는 것이다. 쇼트클립이 작품인지 아닌지는 창작성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창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중국 사법에서 창작성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원칙은 ‘독립 창작+지적 창작’이며, 쇼트클립은 내용, 표현 형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창작성에 대해 독립 창작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원칙과 특수원칙이 결합된 독창적인 인정 기준의 구축은 쇼트클립 저작권에 대한 과학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동영상 작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3단계 검출법’과 ‘4요소 기준’을 결합한 ‘4요소 기준’을 중심으로 ‘3단계 검출법’을 보조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21조는 ‘3단계 검출법’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용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목적과 성격, 사용 작품의 성격, 전체 사용 작품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 사용 행위가 저작권 작품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요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각각의 강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트클립 작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에서는 쇼트클립의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양자 결합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보호 경로에 있어서는 쇼트클립 플랫폼 면책 규칙의 합리적 이용; 성실 의무; 기술적 사고방법의 운용; 저작권 필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에서 공표한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쇼트클립 창작자는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작품의 질을 높여 줌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보호조치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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