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클립 저작권 보호의 딜레마 및 솔루션

包 晶 晶; 诸慧琴; 왕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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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晶晶诸慧琴 왕사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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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클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산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리성의 기반을 갖도록 재산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쇼트클립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성을 탐구하는 것은 사실상 쇼트클립이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통상 쇼트클립 저작권 침해 안건의 쟁점이며, 침해판정의 전제가 된다. 단지, 쇼트클립이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침해의 가능이 있는 것이다. 쇼트클립이 작품인지 아닌지는 창작성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창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중국 사법에서 창작성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원칙은 ‘독립 창작+지적 창작’이며, 쇼트클립은 내용, 표현 형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창작성에 대해 독립 창작의 조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원칙과 특수원칙이 결합된 독창적인 인정 기준의 구축은 쇼트클립 저작권에 대한 과학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동영상 작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3단계 검출법’과 ‘4요소 기준’을 결합한 ‘4요소 기준’을 중심으로 ‘3단계 검출법’을 보조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21조는 ‘3단계 검출법’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용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목적과 성격, 사용 작품의 성격, 전체 사용 작품에 비해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 사용 행위가 저작권 작품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요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각각의 강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트클립 작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에서는 쇼트클립의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양자 결합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보호 경로에 있어서는 쇼트클립 플랫폼 면책 규칙의 합리적 이용; 성실 의무; 기술적 사고방법의 운용; 저작권 필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에서 공표한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쇼트클립 창작자는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작품의 질을 높여 줌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보호조치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s a product of digital network environment, short video has property attribute, which makes it have reasonable bas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o explore the legal basis of short video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actually to explore whether it can be protected as a work. This issue is the focu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short video, and the premise of infringement determination. Infringement only happens when short video is regarded as a work. The key to determine whether short video is a work is to determine its originalit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the criterion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ese academic circles. At present, the general principle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in China's judicial practice is “independent creation plus intellectual creation”. Since short video varies in contents and forms of expression, special standards of originality identification should be adopted, which means that the creativity should be determined to different degrees under the premise of independent creation. Therefore, constructing a criterion of creativity identification combining both general and specific principles offers scientific protection for short video copyright. As for whether short video works can be reasonably used, China preferred to adopt a combination method of “three-step test” and “four-element standard”, among which “four-element standard” is majorly used and supplemented by “three-step test”. “Three-step test” i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 of China, which has the following statements, being restricted to special cases; not affecting normal use of the work; not harming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process of use. “Four-element standard” is stipulated in the US Copyright Act, which stands for the purpose and nature of use, the nature of the work to be us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art used compared to the whole work used, the effect of use on the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copyrighted works. Since both of them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short video works, this paper proposed to identify the standard of short video’s fair use by combining these two methods. In addition, in terms of protection methods, short video platform shoul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making fair use of the exemption rules, the “safe haven” system; executing duty of reasonable care by using technical thinking and introducing copyright filtering mechanism; following the “Network Short Video Platform Management Specification” issued by China Network Audiovisual Program Service Association; improving copyright awareness of short video creators as well as the quality of works; improving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terms of legislation.

#Short video #Copyright #Infringement #Fair us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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