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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기업형법의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9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의 의미와 기능 -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을 대상으로 -
공법연구
2024 .12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9 .02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2019 .11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한양법학
2022 .11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2022 .12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6 .01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20 .02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01
보험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EU GDPR 및 독일 보험업 정보보호행동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2020 .01
Implikationen auf Korea von der KI-Regulier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USA
토지공법연구
2024 .1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20 .01
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경희법학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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