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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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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인해 사업통폐합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을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의 49.3%는한가지 이상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내용과 정책대상을 모두 고려하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23.9%만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하다. 그나마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65~74세가 일부 중복되는 사업, 55세 이상장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 18세 이상 사업 중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을 모두 포함해도 7,800여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약 34만개)의 3%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중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사도 낮은 수준이다. 불확실한 현실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여분의 것은 낭비가 아니라 보완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통폐합보다는 사업내실화와 비효율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overlap #duplication #horizontal policy fragmentation #efficiency #Government's financial assistance job program #senior job progra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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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1 /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혜규 / 2015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05 / 2005년 노동백서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0 /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12.07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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