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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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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역상품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무역 대상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몽골 대외교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몽골의 대외교역을 확대하고 무역구조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찾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몽골은 다양한 교역상품을 갖추지 못하고 무역거래 또한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몽골경제는 그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워 불안정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몽골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역규모 확대와 교역 대상국의 다변화 등 교역규모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몽골의 대 중국 무역에서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면적 협정을 체결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는 특정 상품에 한정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몽골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가급적 많은 상품에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구조 및 관련 협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몽골과 중국 접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몽골의 광물자원 가공공장을 건설하거나 몽골의 지방에 중국 자본과 기술협력을 통해 육류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양국 교역과 연계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몽골은 수출과 관련된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철도 건설 및 도로 인프라 개선 등에서 협력하여 물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안은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몽골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몽골은 광물자원을 개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역구조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Mongolia #Resource-based economy #Foreign trade #Chin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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