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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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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폐어구의 범람으로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및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폐어구의 환경적 문제점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어구 및 폐어구 관리에 관한 현행 법제를 환경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어구관리법제는 폐어구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저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미 발생한 폐어구에 대해서도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어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ⅱ) 불법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어구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어구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며, (ⅲ) 조업질서 확립을 통해 법정사용량을 준수케 하는 등 폐어구 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ⅰ) 원인자 규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개편하고, (ⅱ) 어구 투기가 금지되는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며, (ⅲ) 폐어구 처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비용을 내부화하는 등 원인자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어구 관리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Fishing Gear #ALDFG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Derelict Fishing Gear #Marine Pollution #Marine Ecosystem Damage #Ghost Fishing #Entanglement #Preventive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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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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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 2019 / 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성훈 / 2016 /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고찰 / 수산해양교육연구 28(5):1258~1265 dbpia 박성욱 / 2007 / 생분해성 대게 자망용 단일섬유 개발과 어획성능 / 수산해양기술연구 43(1):28~37 dbpia 박종원 / 2012 /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 환경법과 정책 8:99~132 dbpia 이정삼 / 2016 / 폐어구 발생 실태 및 체계적 관리 방향 / 수산해양교육연구 28(4):1014~10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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