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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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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4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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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법의 지배가 주효한 역내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규정인 DSM1996, EDSM2004, DSM2010 등의 내용과 문제점 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EDSM2004는 WTO 분 쟁해결제도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분쟁판결의 최종권한을 소위 ‘ASEAN Way’가 작동하는 아세안정상회의에 부여하는 등 그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등으로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적 구속력과 법의 지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분쟁의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은 역 내의 무역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서 법의 지배가 유효 한분쟁해결제도로의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되었다. 이를위해중 재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아세안중재 센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SEA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DSM2004 #DSM2010 #ASEAN Way #ASEAN Arbit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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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화 / 2017 / 인도네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1(3):29~55 dbpia 나희량 / 2019 /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질서의변화에 따른 특성 및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나희량 / 2016 /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연구 26(4):119~177 dbpia 변창구 / 2009 / 아세안 방식과 동남아시아 안보: 성과와 과제 / 대한정치학회보 17(2):165~185 dbpia ASEAN / ASEAN Chart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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