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화 (부경대학교) 나희량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5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최근 WTO 분쟁제도의 활용이 급증한 인도네시아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그현황과 주요 제소, 피소사례에 대한 법적쟁점 및 판결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인도네시아의 WTO 분쟁이 갖는 특성과 통상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WTO 분쟁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보호무역 정책의 동시적 발현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조꼬위 정부의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는 자원민족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반시장적이고 보호주의적 규제를 동시에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WTO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 등으로 한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WTO 분쟁 등 무역마찰의 여지를 최소화기 위한 정책적 필요와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