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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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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부문은 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대외경제부문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었다. 첫째, 무역법의 개정을 통한 무역의 분권화와 기업의 재량권 확대가 제도적으로 이뤄졌다. 둘째, 무역 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무역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 셋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한 경제개발 특구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외경제에서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변도 교역구조는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1차 상품 위주의 수출과 2차 상품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였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임가공 형태의 수출영역을 발굴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도 부분적인 제재의 빈틈을 찾아 일정 정도의 실적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재 국면에서 대외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없는 개념이다. 북한이 대외경제부문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금보다 더 크게 인식할 때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Kim Jong-un #Foreign Economic #Trade Law #Corporate Law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North Korean Economy Manag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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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12 /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정은 / 2014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이석기 / 2016 / 201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google schola 이석기 / 2017 / 2016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google schola 이석기 / 2018 / 201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8년 전망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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