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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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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화폐이론(이하 MMT)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포스트 케인지언 관점에서 하나의 답변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MMT의 재정 정책 과정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내생 화폐 이론 및 순환학파의 화폐 회로 모형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을 시도한다. MMT는 재정활동의 화폐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화폐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오늘날 우리 경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침체의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탁월한 메시지를 던지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MMT의 명제들에는 케인스 경제학과 내생 화폐 이론의 문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반직관적인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순화와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Modern Money Theory #endogenous money theory #credit creation #circuit schol #fiscal policy #post-Keynesia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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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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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 2019 / MMT, 어떻게 볼 것인가? google schola 민병길 / 2012 / 포스트케인즈학파 내생화폐이론과 은행의 이중기능: 수평주의자와 구조주의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사회경제평론 (38):199~240 dbpia Bell, S. / 2001 /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Hierarchy of Money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5(1):149~163 google schola Bell, S. / 2000 / Financial Aspects of the Social Security ‘Problem’ /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2):357~364 google schola Bougrine, H. / 2002 / Money, Taxes, Public Spending, and the State within a Circuitist Approach /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2(3):58~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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