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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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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및 편집 기술의 발달은 대중음악의 창작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샘플링이라는 음악 제작기법이다. 샘플링은 미국의 DJ들이 클럽 공연을 위한 실연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댄스 음악의 제작기법으로 발전하였다. 유능한 DJ는 그의 샘플링 기술을 음반사로부터 인정받아 프로듀서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세계 대중음악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샘플링이란 기존에 공표된 곡에서 자신이 필요한 특정부분을 차용하여 그의 의도에 맞게 음의 높낮이와 속도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곡의 일부변형이 불가피하며, 복제권등 원 저작권자와 권리 침해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로 인한 법정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음악 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법원 판례가 없어 향후 법 적용 시 도움을 주고자 미국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법원은 공정이용, 저작물성, 최소한의 사용 법칙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최근 공정이용법리 적용에는 1994년 음악의 패러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주었다.
#Digital Sampling #Copyright Infringement #Duplication #Fair Use #Transformative Use #The Doctrine of De Minimis Use #Music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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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 EDC 코리아, 8월 서울에서 개최 google schola 박경신 / 2016 /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미국과 독일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작권 동향 (24) google schola 신동룡 / 2006 / 디지털 샘플링에 대한 미국 판례 연구 / 계간저작권 19(2):29 google schola 연기영 / 2016 /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1):209~240 dbpia 연합뉴스 / 유명 DJ 아프로잭, 원더걸스 곡 리믹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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